✅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 장려금 2025, 고령 근로자 채용 시 분기 30만원 지급받는 법

요즘 기업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고령 근로자 채용은 의지는 있어도 현실적인 보상이 적어 고민이 되곤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소개합니다.
정년이 지난 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
1명당 분기 30만 원, 연간 120만 원,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분기별 신청)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10인 이하일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노인복지



✅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제외 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등

고령 근로자 요건

  • 60세 이상 + 피보험자격 1년 초과
  • 신청 분기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결혼이민·영주권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준

  • 사업기간 4년 이상: 직전 36개월 평균
  • 2~4년: 1년 제외한 나머지 기간
  • 1~2년: 직전 12개월

예시)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1년 11월 25일이면, 2024년 1분기 신청 시 과거 평균은 2022.11.25~2023.12.31 기준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할 수 있어요.
각 분기 말쯤에 1차 신청 공고가 나오고, 이후에는 그 분기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추가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고령 근로자 명단, 임금대장 등 근무 확인 자료예요.

서류를 제출하면 평균 2주 안에 결과가 나와요.
승인되면 입력한 계좌로 분기별 30만 원씩 바로 입금된답니다!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연 4회)
  • 1회차: 분기 말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해당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24 → 기업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고용
  • 방문 또는 우편: 관할 고용센터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고령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등 피보험기간·임금 확인 서류

지급 절차

  •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 지급 결정 시 등록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 거짓·부정 수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령자 수 조작·허위 명부 제출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 중복지원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지급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한 경우?

A. 근로 단절 없이 피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Q. 이중 취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월 평균 보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Q. 감원 방지 의무도 있나요?

A. 고령자 수 증가만 확인하며,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없습니다.

Q.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도 신청 가능?

A.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주(근로계약 당사자) 기준이며, 입주자대표회장은 사업주로 보지 않습니다.


📌 제도 활용 팁

  • 고령 근로자 채용 예정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 분기마다 충족 시 최대 2년간 안정적 수령 가능
  • 고용센터 상담 후 고용24 시스템 정보 점검은 필수

✅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지원금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기간 최대 2년 (분기별 신청)
조건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중복 동일 근로자 중복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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